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한국희 장수군의원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수군의 관광 정책을 비판하며 산서면을 비롯한 소외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균형 발전’을 강력히 주장했다.한국희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언급하며, “산서면에 편성된 관광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 정책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또 “산서면 등 소외된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26.3% 늘어난 2383건이었으며,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특히 DDoS 공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랜섬웨어 역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274건이다.AI·클라우드 공격 집중될 것이 보고서는 국내외 보안 기업과 함께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를 종합 분석하고, 2026년 예상
한국철도공사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할인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
통합 커뮤니케이션 회사 피알원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PROI 월드와이드와 한국 시장 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피알원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PROI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아웃바운드 비즈니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PROI는 65개국에 기반을 둔 90개 현지 독립 에
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27일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이승수 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다래향 세화점과 함께 지난 26일,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와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직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다래향과 함께하는 맛-잇는 행복한 밥상’ 사업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다래향 세화점에서 준비한 짜장면 80인분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탕수육을 비롯해, 과일아삭협동조합의 후원과 동제주기초푸드뱅크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과일과 솜사탕도 각 아동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이 아동들의 입맛과 동심을 겨냥한 선물을 전해주는 데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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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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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주요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시네폴리스 용도 변경 해명
김포도시공사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감정4지구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공사는 인허가와 보상 절차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부지
강화, 수산물 건조기 지원 신규 추진
강화군은 관내 해역 수산물의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이번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은 강화군 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보관성과 유통 가능 기간을 크게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계절·어획 시기에 따른 출하 편중을 완화하고, 어업인이 판매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구,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자원순환 관련 기관‧기업과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테트라팩, ㈜하나리사이클링, ㈜창우RS가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남동구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수거부터 선별 및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또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사전 설명회 개최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6일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프로그램 내용, 쉼터 이용 방법, 보호자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또한, 추후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이용 가능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연계 정보를 제공하였다.쉼터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 기반중재 ▲신체·정서기반 중재 등으로 구성되
동구, 식품접객업소‘맞춤형 주방’ 시설개선 지원
인천 동구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2026년 맞춤형 주방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방·객석, 후드·환풍기, 개수대, 방충·방수시설, 도배·타일 교체 등 위생 수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7개소이다.참여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