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한국도로공사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함진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설계 참여 44개사 CEO와 임원진을 초청해 화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설계사가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한국도로공사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 물량을 발굴하고, 호남선 김제-삼례 확장 등 절차가 진행 중인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경찰관이 개에게 물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께 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생산 단계 11건 및 유통 단계 24건 등 총 35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올해 누적 검사 건수는 생산 단계 86건, 유통 단계 143건 등 총 229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제주도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지방세무사회 처음으로 실시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

관악구가 올해도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후 구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노인인권,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 내용을 다룬 사전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들의 책임감과

역대급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미국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떨어졌다. 교도통신과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다.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140엔대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특히 155엔대에서 횡보하던 엔·달러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 등 종전 금융정책 유지를 결정한 26일 이후 불과 사흘 만에 160엔 선을 터치했다.

외국 게임들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셀의 신작 출시가 예고되면서 이 같은 공습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의 슈퍼셀이 내달 29일 모바일게임 '스쿼드 버스터즈'를 선보일 예정이다.이 회사는 '헤이데이' '클래시 오브 클랜' '붐비치' '클래시 로얄' '브롤스타즈' 등을 통해 흥행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특히 '브롤스타즈'는 인기 재점화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유저가 즐기는 모바일게임으로 저력을 과시

제주문학관은 모든 문학 장르에서 걸쳐 기성 작가부터 예비 작가까지 창작에만 집중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2기 창작공간 이용작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문학관 창작공간은 문학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작업실로, 올해 제2기 운영기간은 6월 4일에서 8월 30일까지이며 최대 8명의 작가가 이용할 수 있다.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하거나 출판사를 통한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나 아직 등단하지는 않았지만 작품 발표 혹은 출판 계획이 있는 예비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창작공간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17

국민들은 잘못된 야당의 선심 정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국민 경제가 좋아질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이 낸 세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을 주자는 민주당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영원한 혜택이 아닐 거라는 지적이다. 하나에 선심 쓰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이란 영원한 보금자리, 잘사는 국민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야당에서 선심 쓰기를 고집하고 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편집국장과의 창간15주년 기념 특집대답에서 “환경교육은 이벤트처럼 단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삶 곳곳에서 묻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2024년은 마지막 간빙기인 12만5000년전 이후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는‘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지구생태시민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