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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올 연말 일몰도래 28개·일몰 없는 항목 29개 평가 분석 착수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별로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조세감면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4월3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조세감면과 관련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28개이고, 올 연말 일몰이 없는 항목은 29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지출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존치 여부와 범위확대 등에 대한 자율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키로 했는데 올...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 소재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이날 강좌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구국세청 팀장들의 맞춤형 강의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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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소재, 신공법으로 무장한 혁신 제품을 들고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가 주최하는 '디스플레이 위크 2024'를 찾았다.15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달 14~16일(현지
지난 4·10 총선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정의당이 지원자 부족 탓에 차기 지도부를 꾸리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14일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8기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이에 정의당은 오는 16일 오후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 재공고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현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해 지역구 후보 17명과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출마시켰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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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의성읍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따르면, 의성고등학교, 의성중학교, 의성지구대는 지난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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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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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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