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세감면, 올 연말 일몰도래 28개·일몰 없는 항목 29개 평가 분석 착수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별로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조세감면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4월3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조세감면과 관련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28개이고, 올 연말 일몰이 없는 항목은 29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지출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존치 여부와 범위확대 등에 대한 자율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키로 했는데 올...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오마카세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 천만원어치 오마카세를 먹고 버젓이 영수증을 붙여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였다. 2년전 이 맘 때 일이다. 요즈음 오마카세는 1인당 가격으로 25만원이다. 점심에도 10만원대이다. 이런 뉴스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문곡직하고 혈압이 급상승하게 만든다. 물론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의 쌈짓돈인양 대범하고 초연한 국민도 많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월급쟁이의 약 40%와 자영업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내 돈이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부원장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연구기획실장 박한준 선임연구위원▲기획예산팀장 이태우 선임행정원▲인구정책평가센터장 이환웅 부연구위원▲정책평가팀장 김평식 부연구위원▲전략연구팀장 박정흠 부연구위원▲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김평강 선임연구원▲시설구매팀장 박현옥 책임행정원▲총무팀장 노걸현 선임행정원▲인사혁신팀장 최윤용 책임행정원
17시간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14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맞손을 잡았다. 에스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플로킹, EM흙공 던지기 등 쓰레기 줍기·하천 수질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 속 유해인자인 메탄 제거에 협력하기로 했다. 플로킹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ka upp, 줍다 + 걷다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다는 뜻이며, 운동
지난 5~6일 지난해 집중호우를 연상되게 할 만큼 전국에 많은 비가 몰아쳤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전남이다. 전남 대부분 지역은 200mm 안팎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다가오는 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국지성 호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업인들을 한 시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현재 전남도에 집계된 피해로는 지난 8일 기준 벼·보리·귀리 등 도내 농경지 1723ha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도복 면적은 1370ha, 침수 면적은 349ha, 피해 금액은 약 17억 5000만원 상당으로
글로벌 IT 브랜드 벤큐는 32인치의 IPS 블랙 패널에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로 디자이너 모니터, PD3225U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벤큐 PD3225U는 DCI-P3 색역과 썬더볼트3, 맥북 컬러 모드 등 맥 OS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프로 디자이너에게 최적화된 ‘맥 프렌들리’ 모니터이다. 32인치 4K UHD 해상도의 IPS 블랙 패널을 채용해 2000:1의 명암비를 지원한다. 맥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모니터답게 맥 사용자를 위한
18시간전
벨기에 친환경 마루 브랜드 퀵스텝은 ‘2024 Bring happiness home’ 캠페인을 진행한다. 퀵스텝 마루는 글로벌 기업 유니린의 대표적인 바닥재 제품이다. 유니린은 소비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새집 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U 표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닥재 관련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인증인 Floor Score
19시간전
국내 유명 배달업체가 스승의 날을 맞아 내놓은 판촉행사가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배달업체 Y사는 스쿨프드란 이름으로 피자와 파스타 등을 세트메뉴로 내놓고 ‘스승의날 핑계로 최대 6500원 할인’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란 광고 문구를 달았다.실제 Y사의 이벤트 판촉물에는 피자와 파스타, 계란말이, 카네이션 등이 놓인 사진과 함께 이를 사주면 스승이라 부르겠다는 낯뜨거운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이벤트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스승의날 맞이 한시 행사다.교사들은 스승의날 존중은 못해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일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구대학교...
일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오류를 일으켰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수 분간 카카오톡 모바일과 ...
20시간전
BNK경남은행은 ‘키스해링 신용카드’를 출시해 3만장 한정으로 판매 중이라고 14일 밝혔다.키스해링 신용카드는 미국의...
20시간전
전남 무안군과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제10회 무안황토갯벌축제를 오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무안군 해제면에 소재한 ...
20시간전
KB국민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모임, 혜택드림’ 통합 이벤트를 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미성년자 비대면 최초 거래, 입출금통장 최초 개설, 비대면 가족 고객 등록, 4대 연금 신규 수령 등 하위 이벤트로 운영된다. 4가지 이벤트 모두 참여하면 최대 14만3000원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벤트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녀와 법정대리인 전원 마케팅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오는 6월 말까지 KB스타뱅킹 내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과정 모집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5월 21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1시간전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맞아 민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을 맞이하여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기관,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과 함께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제3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등 5개 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매립장 제방 침하·균열·파손 등 관리상태와 소방·전기시설 및 유해·위험기계의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원화시설 및 도로 등 총 25개 시설에 대하여도 5월 3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남동구,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침수 예방 집중 관리
인천 남동구는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와 지방하천, 방재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기상 예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 재해 대책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이뤄진다. 구는 지난 3월 각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정비 대상지를 신청받아 현장 조사와 점검을 거쳐 하수도∙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침수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구역으로 관리하고 자체 인력과 준설 장비 등을 동원해 빗물받이 청소와 공공하수관 준설 작업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수해 상습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구월지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산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논리 개발 힘써”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정부세...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산시, 도심지 주요 지역 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도심지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급증했던 미국흰불나방 등의 돌발병해충에 큰 피해를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임홍택 작가를 초청해2000년생이 온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90년생이 온다 그 이후라는 주제로‘제12회 다다름 성평등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임홍택 작가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경영학과 겸임교수․플라밍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2000년생이 온다」, 「관종의 조건」 , 「90년생이 온다」 등의 도서를 집필하였으며, 는 2019년 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