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절차 전자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4일 덕적면 진리 708-4번지 일원에서 덕적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덕적면 공공목욕탕은 총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됐으며, 연면적 543.6㎡,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군 관계자는 “덕적면 공공목욕탕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 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척(357명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3명 중 2명은 오픈 AI의 챗GPT를 먼저 사용하다가 서비스를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월 넷째 주부터 4주 동안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챗GPT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용자의 90%는 처음부터 챗GPT를 사용한 반면, 제미나이 주이용자의 65%는 처음 이용한 AI 모델 서비스가 챗GPT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미나이 주이용자 3명 중 2명 꼴이 챗GPT에서 갈아탄 ‘AI 이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본인 및 자녀 가운데 2026년도 대학 신입생 6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제주남원농협은 2006년부터 매년 대학 신입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일학 조합장은 “학자금 지원이 조합원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 복지 증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밝혔다.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KB국민은행 및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측정 가능한 관리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를 만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주택업계 59개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윤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업계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벽을 타고
한국토종닭협회는 정부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연장 조치에 발맞춰,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막바지 현장 밀착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철새 북상 시기의 산발적 발생 위험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는 예년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3~4월 철새 북상기에 과거 발생 사례가 약 24.5%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해 전국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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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9급 공무원' 720명 선발…23일부터 원서접수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8·9급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2026년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
포항스틸러스 홈에서 올 시즌 첫 패배
포항스틸러스가 올 시즌 홈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3연속 무승 끝에 아쉬운 패배였다. FC서울은 3연승을 이어갔다.또 포항레전드 감독간의 대결에서도 박태하 감독이 김기동 감독에게 승리를 헌납했고, 고대하던 첫승도 다음으로 기약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7시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26 K리그1 4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3분 서울 조영욱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패했다. 포항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이호재를 비롯해 김용학, 안재준, 트란지스카, 이창우, 김동진, 어정원, 한현서, 전민광,
삼성 파운드리,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반등 모멘텀 확보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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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농촌 희망장학생 10명에 장학금 전달
제주시농협은 지난 23일 본점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농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농촌 희망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제주시농협은 다문화가정 조합원 자녀 8명과 제주글로벌센터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자녀 2명 등 총 10명을 농촌 희망장학생으로 선정하고, 1인당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봉주 조합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쪽 노동절’ 끝낸다… 5월 1일 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제3대 정하주 회장 취임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23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하주 부개2동주민자치협의회장이 제3대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제3대 협의회 임원진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정하주 신임 회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차준택 구청장은 “제3기 주민자치협의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소방, '통합방위 역량 전국 최고' 인정…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재난 대응을 넘어 국가 비상상황까지 아우르는 통합방위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평가에서 훈련 수행 ...
대구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성과로 폐막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전국 유일의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축제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와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1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판로 개척과 혁신 인재 채용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