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절차 전자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9일 나주 본사와 1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잇따라 '2026년 상반기 보안사업처-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는 다음정보기술, 링크정보통신, NNSP 등 총 23개 주요 정보보안 유지보수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전KDN 보안사업처 주관으로 이뤄졌다.이번 간담회는 협력사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인천 옹진군은 지난 24일 덕적면 진리 708-4번지 일원에서 덕적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덕적면 공공목욕탕은 총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됐으며, 연면적 543.6㎡,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군 관계자는 “덕적면 공공목욕탕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KB국민은행 및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측정 가능한 관리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를 만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토종닭협회는 정부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연장 조치에 발맞춰,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막바지 현장 밀착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철새 북상 시기의 산발적 발생 위험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는 예년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3~4월 철새 북상기에 과거 발생 사례가 약 24.5%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해 전국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 2척을 7701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지난 20일 1척에 이어 LNG운반선 3척을 연이어 수주한 것으로, 3척의 수주 금액은 1조1500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14척, 29억달러로 연간 수주목표 139억달러의 21%를 달성했다.선종별로는 LNG운반선 6척, 에탄운반선 2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등 총 14척이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도 글로벌 선사들의 LNG운반선 발주는 꾸준히 이어지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인기기사
KB금융, 2026 화랑미술제 'ZOOM-IN' 신진작가 특별전 공식 후원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6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을 공식 후원하고, 특별상 'KB스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ZOOM-IN' 특별전은 참신한 시각과 독창적인 작업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KB금융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세계관을 마
'AI 스팸'에 막힌 민주당 경선…광주 기초의원 투표 지연 촌극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기초의원 경선이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팸필터에 가로막혀 투표 일정이 도중에 지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포항스틸러스 홈에서 올 시즌 첫 패배
포항스틸러스가 올 시즌 홈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3연속 무승 끝에 아쉬운 패배였다. FC서울은 3연승을 이어갔다.또 포항레전드 감독간의 대결에서도 박태하 감독이 김기동 감독에게 승리를 헌납했고, 고대하던 첫승도 다음으로 기약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7시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26 K리그1 4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3분 서울 조영욱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패했다. 포항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이호재를 비롯해 김용학, 안재준, 트란지스카, 이창우, 김동진, 어정원, 한현서, 전민광,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최신기사
대구 북구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
대구 북구보건소는 지난 3월 20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북구의 암 사망률 감소와 암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검진 관리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북구보건소는
경기광주시청 복싱팀, '경기도체육대회' 우승 목표 맹훈련
경기 광주시 역동초등학교 앞 한국체대복싱 체육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샌드백을 때리는 날카로운 타격음으로 가득했다. 지난해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종합 우승을...
'청라' 가는 하나금융, 통 큰 배당... 7.4조 이익잉여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경영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지주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총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함 회장의 리더십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
이진숙 “대구시장 말고는 생각 없어… 공천 배제 취소해달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배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이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은 이진숙이 위기 해결사로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무주군 남대천 ‘달리기’ 프로그램 '런 위드 무주' 시행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달리기 입문 프로그램 '런 위드 무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6주간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무주읍 남대천에서 월요일 반과 수요일 반 으로 나눠 각 2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달리기 동작, 속도 조절, 부상 예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