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절차 전자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김치 제조·판매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이나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포장 형태가 저장이나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김치제조업자가 김치를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배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다.이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은 이진숙이 위기 해결사로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봉행한다.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념일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빈 방한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올해 추념식 슬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경영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지주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 등 총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함 회장의 리더십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동일한 입장을 내놓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나솔 예비후보는 "'대정 창업·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정 지역은 마늘과 양파, 감자 등 다양한 농산물과 함께 방어, 자리돔, 갈치 등 풍부한 수산물, 그리고 추사관과 일제의 아픔을 간직한 격납고 등 역사적 중요성 등 풍부한 자원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기획, 마케팅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머물지 않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상권은 대체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반면 전문적인 컨설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파크골프 운영 개선과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9홀 이상 정식 시설보다 3~6홀 규모 중심의 확충에 치중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 운영이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시설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구장은 잔디 관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한전KDN은 나주 본사와 서울역 회의실에서 각각 ‘2026년 상반기 보안사업처-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전KDN 보안사업처 주관으로 시행된 ‘협력사 청렴소통 간담회’는 다음정보기술, 링크정보통신, NNSP 등 총 23개 주요 정보보안 유지보수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는 협력사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수출기업과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지원책을 확대했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약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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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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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책둠벙도서관'이 국가공인 브랜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했다. 고성군은 "지난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책둠벙도서관’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
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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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기초의원 경선이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팸필터에 가로막혀 투표 일정이 도중에 지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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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IPSS)’ 도입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발행위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수성미래교육재단, ‘202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선정
대구 수성미래교육재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분야 연수를 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별도로 지정·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이번 선정에 따라 수성미래교육관에서 지역 내 초중등교원을
대구 달성군의 밤이 예술이 되다! 유가 중앙공원, ‘빛의 캔버스’로 변신
달성군은 유가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초부터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중앙공원은 유가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산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해왔다. 특
대구 북구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
대구 북구보건소는 지난 3월 20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북구의 암 사망률 감소와 암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검진 관리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북구보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