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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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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내 38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서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군은 관내 3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하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자
삼척시노인복지관, '2024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진행
삼척시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을 지원했다.상록봉사단은 지난 2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인강원지부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했다. 봉사활동에는 삼척시노인복지관 임직원과 상록봉사단 봉사자 12명이 함께 진행했다.삼척시노인복지관 엄기대 관장은 “꾸준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공무
한림대, edX와 협업 통한 AI 기반 'K-University 모델' 교육 혁신 선도
한림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교육 플랫폼 edX와 함께 도입한 파일럿 운영 사례’가 성공적인 교육 혁신 사례로 edX 공식 블로그에 소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림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교육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edX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한림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인공지능 기반 교육 모델인 ‘K-University 모델’을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edX와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도구
삼척시,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 추진, 장비확보 완료
삼척시는 겨울철 강설에 따른 도로 적설․결빙 제거 등 신속한 대응조치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국도 7호선, 국도 38호선,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50개 노선, 255.591km의 도로에 대해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도 7호선 동부아파트 구간을 포함해 마달동 마달재, 조비동 여삼재, 등봉동 등 적설 취약도로 9개 노선, 11개 구간과 상습 결빙 도로 5개 구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양양군,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 및 현장지도 집중 실시
양양군이 이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과⋅배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한다.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며, 결국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 방법이 없어,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원 내 과수 재배를 2년간 제한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되어있다.이에 따라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체계적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