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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 국장급▲대변인 박문규▲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번 모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등 대상 6개 사업과 장애인 대상 3개 사업 총 9개 분야다.아동·청소년 등 대상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을 목표로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 중인 투후라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법이 금융사기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검츨에 의해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CNN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지방검사 4명은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더와 서클이 범죄 수익을 동결하지 않고, 법 집행을 방해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테더는 "USDT가 사기에 활용돼도 모든 거래를 동결하거나 반환할 법적 의
◇ 국장급▲대변인 박문규▲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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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이 유사랑 작가의 ‘캐리커처로 만나는 인천人 열전’를 연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언론인클럽에서 발행하는 ‘인천저널’에 소개되었던 인물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고 생소한 인물들도 있으나 충분히 조명받을 만한 인천의 인재들이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랑 작가의 ‘인천人 열전’은 2026년 한 해 동안 인천in 독자들에 격주로 찾아갑니다. 영림목재 이경호 회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핫인싸’ 중 한 사람이다. 본업인 기업운영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을 텐데, 불과 얼
자동차사고 발생 이후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렌트비용이나 견인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칫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모호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라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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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3일 오전 11시 귀국한다. 2일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 씨의 귀국 입장문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전 씨는 "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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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은 오는 2월 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융합과학교실 2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주시 특산 콩인 ‘부석태’와 ‘과학’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으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2월 7일에는 부석태를 활용한 쿠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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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도는 3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2013년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이번 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별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첫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신규 및 확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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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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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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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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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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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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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 건강 최우선' 2026년 지역보건의료 정책 본격 추진
서울 강동구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차 년도 성과를 분석해 4차 년도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그간 축적된 보건 성과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4차 년도 시행계획은 ▲건강수명 연장 ▲건강 접근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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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민안전진흥원, 송파구서 총회·안전세미나 개최… “지역 안전 공로자 표창”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원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AI 시대 국민안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송파구 지역 인사와 시민안전 봉사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서강석 송파구청장 명의의 시민안전 공로자 표창은 이강무 송파구의원이 대리 수여했으며, 송파구를 상징하는 구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송파구청의 지역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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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년 만에 돌아온 불법 포장마차 강경 대응으로 ‘철퇴’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구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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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예술로 상권을 채우다... 머무르고 싶은 '마곡미술길' 조성에 10억 투입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주관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마곡미술길’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지역 로컬콘텐츠와 연계해, ‘주민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구는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모 선정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 ▲로컬점포 비율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됐다. 총 9개 자치구가 신청해,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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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사물인터넷(IoT) 기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주민 불안 해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따라 지반이 약화하고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관악구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관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활용한 실시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구는 기존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방식인 ‘사물인터넷 계측관리’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