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동해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동해시 북평동 북평장로교회는 지난 1월 30일 북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50포를 기탁했다. 설립 73주년을 맞은 북평장로교회는 평소 북평5일장 등으로 혼잡한 주차 여건을 고려해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을 전면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 편의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설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또한 발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 2일
충북 단양군은 최근 지역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용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폐합성수지 일부를 허가된 보관시설 외 장소에 임시 적치하던 중 자연발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화재는 사업장 내부에 그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어 산림 약 0.5ha가 소실되는 피해로 이어졌으며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이번
제설제 살포 방식 바꾸지 않으면 가로수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설제 피해를 입은 이팝나무의 잎에서는 건전목보다 염소 성분 농도가 최소 10배에서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됐다. 이로 인해 초봄에 잎눈이 말라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고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수종별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벚나무는 염화칼슘 10% 처리 시 생
내 집 앞 도서관에서 아이가 꿈을 키우고,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다자녀 가계의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일상. 하남시가 2026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달라지는 하남생활’의 핵심은 이와 같은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다.하남시는 2026년을 맞아 7개 분야 71개 사업을 담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행정 지표의 상승을 넘어 교육, 복지, 경제, 교통 등 시민의 하루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관련 내용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이 27%에 이르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민심 등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오는 6월 3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음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 19%, 문대림 국회의원 19%, 위성곤 국회의원 13%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권을 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쿠팡Inc 사외이사를 지명하면서 쿠팡의 화려한 이사회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3일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5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쿠팡 이사회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정가·금융계·실리콘밸리를 아우르는 인사들이다.케빈 워시 지명자는 2019년 10월 쿠팡 이사회에 합류해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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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3일부터 시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더해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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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 '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밀양·의령·함안·창녕 4개 시·군을 순회하며 그간의 의정 활동 성과와 지역별 핵심 현안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한다. 박상웅 의원(경남 밀...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연중 시행
충북 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2단계에서 신경심리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된다. 이어 3단계에서는 MRI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치매 여부 및 기타 질환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치료관리비와 조호 물품 지원, 돌봄 재활 서비스, 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해시, 51억 원 투입 '2026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본격 추진
동해시가 올해 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청년공간·인프라 조성 ▲창업·고용 지원 ▲취업 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시비를 함께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할 계획이다.동해시의 고용률은 2023년도 67.4%에서 2024년도 68.9%로 1.5%p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
제천시 청풍면 지사협,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에 내복 지원
충북 제천시 청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내복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청풍면 ‘사랑의 바자회 및 일일찻집’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 1500만원 중 일부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청풍면 지역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500만원 상당의 내복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보경 민간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위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올 한 해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충북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근로자다. 참여 가능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