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배달·콘텐츠·인력 중개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에 관한 권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수상한 이 의원의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겪고 있는 낮은 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조례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매년 시행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예산 범위 내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및 인권보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남원시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지난달 30일 남원시체육회 류흥성 회장과 사단법인 남원시체육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급량비 등 총 8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약 5,427만6,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숲은 이로 인해 약 6,20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평택시가 지난 23일 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 평택시 대학생 행정인턴 1기 30여 명을 대상으로「청년 노동·산업안전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인턴들에게 노동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시노동상담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장당노동자복지회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수칙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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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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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낙농산업 위기, 협업으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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