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배달·콘텐츠·인력 중개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에 관한 권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수상한 이 의원의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겪고 있는 낮은 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조례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매년 시행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예산 범위 내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및 인권보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남원시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지난달 30일 남원시체육회 류흥성 회장과 사단법인 남원시체육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남원시체육회는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된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급량비 등 총 8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약 5,427만6,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숲은 이로 인해 약 6,20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약 870만명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박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평택시가 지난 23일 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 평택시 대학생 행정인턴 1기 30여 명을 대상으로「청년 노동·산업안전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인턴들에게 노동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시노동상담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장당노동자복지회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수칙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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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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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이어 14일, 최초 발생농장 방역대 내인 창녕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13일 진행한 농장 내 환경시료 1차·2차 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됐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
강원도교육청,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8곳에 위문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은 춘천풍물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제수 물품 등을 사며 지역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춘천시립요양원 △춘천시립복지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애민보육원 △연화마을요양원 △강원재활원 △광림노인전문요양원 △동산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8곳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이형희 총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순항…화물삭도 공사 본격화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가설 화물삭도 공사에 본격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부 승강장까지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중 운반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사 효율과 환경 보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문경시는 14일, 케이블카 조성
비트코인 7만달러 고지 재탈환…알트코인도 반등 전환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9시 코인360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만439달러를 기록하며 5.1% 상승했다. 시장 점유율은 58.35%로,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다.이더리움은 2099달러로 7.26% 올랐고, XRP는 1.47달러로 8.12% 상승했다. 바이낸스코인은 634달러로 5.66% 올랐으며, 솔라나 역시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트론, 카르다노 등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이 녹색으로 전환됐다.이번 반등은 전일 급락에 따른
[2.14 피아Ai 정치뉴스] 설 민심의 시험대: 부동산 신호, 사법 프레임, 보수 내홍이 겹친 하루
2월 14일 정치권은, 설 연휴의 느슨한 호흡 위에서 ‘정치의 언어’가 다시 거칠어지는 장면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메시지를 ‘강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