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의 ‘제명 징계안’ 총회서 통과될까?
내달 29일 개최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안건이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제명 승인’ 등 의결사항 안건을 담은 제64회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전국 1만7천 회원에게도 통지했다.
제명 징계의 대상은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제명 승인’ 등 의결사항 안건을 담은 제64회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전국 1만7천 회원에게도 통지했다.
제명 징계의 대상은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화도진공원에 ‘쿨링포그시스템’이 설치됐다.인천시 동구는 여름철 공원 이용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도진공원 정문 광장에 스탠드형 쿨링포그 10개소를 배치했다.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고라를 활용하여 분사형 노즐을 설치해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밝혔다.쿨링포그 시스템은 일정 온도와 습도에 맞추어 미세 안개를 자동으로 분사하여 기화 열 흡수를 통해 주변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지표면으로 떨어뜨려 공기 정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의 하나다.수사 결과
22대 국회 후반기에 제주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8일까지 희망하는 상임위를 제출받았다.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1순위로, 2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문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 발전과 농수축산인들의 현안 해결, 농업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는 오는 23일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23일 오후 5시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에서 진행되는 양 후보의 출정식에는 문대림 국회의원을 비롯한 연동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양 후보는 “유세차 없이 차분한 선거운동을 펼치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정식을 시작으
코레일유통이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감사실 주관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구성해 본사와 전국 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복무기강 확립 및 품위 유지 ▲직무태만 및 업무 소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코레일유통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예년보다 빠른 더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방송에서 통째로 빠진 채 송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대전MBC는 "연출자의 실수"라며 공식 사과했다.충남지사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국면에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가 토론회 방송의 무편집 송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 방송 사고냐 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SK온과 포드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재편하고 각자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맡아 재무 부담을 줄이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양사의 전략 변화가 본격화된 모습이다.22일 SK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기존 블루오벌SK 테네시 공장을 ‘SK온 테네시’로 전환하고 단독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블루오벌SK 산하 켄터키 2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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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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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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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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