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의 ‘제명 징계안’ 총회서 통과될까?
내달 29일 개최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안건이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제명 승인’ 등 의결사항 안건을 담은 제64회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전국 1만7천 회원에게도 통지했다.
제명 징계의 대상은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제명 승인’ 등 의결사항 안건을 담은 제64회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전국 1만7천 회원에게도 통지했다.
제명 징계의 대상은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제월리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상태와 수해 예방 대책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은 전날 이수현 군수 권한대행과 김청일 수도사업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집중호우 때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하수 처리와 방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기 전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군은 이날 공공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살피고 홍수방어벽과 방류구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집중 확인했다. 집중호우 발생
광명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창업기업 성장을 돕는다.시는 21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창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예비 창업자원을 발굴하고, 기업 설립과 초기 정착을 지원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함께 전문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 성장과 자립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시는 올해 공개모집과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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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끝에서 마주한 ‘절대의 큰 바다’...장은경 화백 ‘화가의 전원일기’
“양평의 새벽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다. 하지만 화폭 앞에 선 내 안에서는 날선 전쟁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전원의 평화로움을 말하지만, 나에게 이 공간은 매일 아침 '가시적인 대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격렬하게 싸우는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다.”장은경 화백이 지난 30년간 양평작업실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은 엮은 책 ‘화가의 전원일기’을 최근 펴냈다.화백에게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말처럼 우아한 유희가 아니다. 익숙한 형태를 지워내고 무극의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은, 살을
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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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문대림 농해수위, 김한규 법사위 '신청'
22대 국회 후반기에 제주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8일까지 희망하는 상임위를 제출받았다.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를 1순위로, 2순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문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 발전과 농수축산인들의 현안 해결, 농업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
양경호 도의원 후보, 23일 출정식..."품격높은 노형 완성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노형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후보은 오는 23일 오후 6시 노형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양 후보는 "품격높은 노형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내걸고 재선에 나섰다"며, "노형동갑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양 후보는 △1100로 에스플러네이드 조성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등 주민불편, 현안문제 해결 △복합체육교양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정주여건
경기도, 하남 아파트 카톡 집값담합·중개사 영업방해 6명 검찰 송치
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의 하나다.수사 결과
강순아 일도2동 후보 "세대 통합형 친환경 생태놀이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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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후보 우도면 유세..."본섬과 같은 교육기회 부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송문석 후보가 22일 우도면을 방문해 “섬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교육에서 불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도 맞춤형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송 후보는 우도면 유세를 통해 “우도는 제주에서도 특별한 곳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고 이동이 쉽지 않아 교육 선택지가 본섬보다 좁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도 교육은 더욱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도 아이들을 위한 ‘통학·돌봄 안심지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방과후와 돌봄 체계를 강화해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