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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 속내, 알고보니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자문 있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욱일기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스마일게이트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정기 프로모션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스토브 메가 핫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브 핫위크’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인기 인디 게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토브의 대표 프로모션이다. 스토브는 매월 다양한 혜택이 집중된 ‘스토브 핫위크’를 통해 유저들이 보다 인디 게임에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스토브는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7월 1일부터 7일까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몰도바 기업 초이스팜과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 ▲ 대한민국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초이스팜은 몰도바와 CIS 지역에 우리나라 종자를 수출해 현지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 유럽과 CIS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몰도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반값선거법”이라고 명명한 이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비 부담은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8일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이 제도·시스템·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나 대고객 신뢰도 유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문화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상혁 행장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시스템·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현판 제막식을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으로는 첫째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둘째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셋째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의회로 정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이상봉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
여주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 를 만들고자 202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운영한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시간제근로자 등이 외출,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이다.지원 시간은 월 최대 60시간로, 보육료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료의 40%인 2천원을 납부하면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용 AI 플랫폼 ‘버텍스 AI’의 모델과 엔터프라이즈 기능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기업은 모델 조정, 증강, 커스터마이징, 확장성, 신뢰성, 보안 등 버텍스 AI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5월 프리뷰 버전으로 선보였던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공식 출시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는 짧은 지연 시간과 가격 경쟁력, 획기적인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결합해 리테일
청도군은 ‘I 좋아~ 사랑한day♥’ 사진·숏폼영상 공모전·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 및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33
2024년 6월 인천 남동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7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한 양경렬 전 남동세무서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45,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 '양경렬 세무회계'를 열고 대표세무사로서 활동한다.양경렬 세무사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에서 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한 분 한 분께 최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본지에 포부를 밝혔다.▲일시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과 AI기술을 활용해 분실·습득물 통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이번 신규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BNK시스템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 예정이다.‘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다.이번 프로젝
조국혁신당 창당의 주요 멤버인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이 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도상 위원장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치러지는...
스마일게이트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PC 사전 다운로드를 8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드나인 예비 이용자들은 로드나인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실행에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미리 다운받을 수 있다. 이후, 오는 12일 정식 출시일부터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 런처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모바일 사전 다운로드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웹소설, 인게임 혜택 이벤트,
신한은행이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심화되고 있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주요 성과를 리뷰 한 후 ‘고객몰입의 끈을 고쳐 매고 고객의 실리를 높이자’는 내용을 주제로 하반기 전략 및 영업현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경영전략회의를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영업현장의 리더인 커뮤니티장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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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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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민선 8기 2주년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
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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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공격력 강화' 위해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 영입
포항스틸러스가 U-23 대표팀 공격수 안재준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에 나섰다.포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2 영플레이어’ 안재준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안재준은 2020년 울산HD 입단, 체코 1부리그 FK 믈라다 볼레슬라프로 임대를 떠났다.이후 FK 두클라 프라하로 재임대돼 성인 무대에 데뷔한 안재준은 2021년 부천FC를 통해 K리그로 돌아왔다.그는 2023년까지 64경기에 출전해 15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빼어난 활약으로 2023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안재준은 U-23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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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생성AI 런웨이, 40억달러 가치에 4억5000만달러 투자 유치 추진"
동영상 생성 AI 스타트업 런웨이가 40억달러 가치로 4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뉴욕에 소재한 사모펀드 및 성장 단계 기업 투자사인 제너럴 애틀란틱이 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런웨이 경영진들과 대화를 나눈 한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앞서 런웨이는 2023년 6월 15억달러 가치에 2억3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런웨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와 영화를 제작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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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포항남부경찰서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장날, 유흥·번화가 및 스쿨존 주변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부서는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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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현판 제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현판 제막식을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으로는 첫째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둘째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셋째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의회로 정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이상봉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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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서울 대학로 흥행작 연극 '이기동 체육관' 앙코르공연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연극 ‘이기동체육관’의 앙코르공연을 서울보다 앞서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3일 공연한다고 8일 전했다. 연극 ‘이기동체육관’은 지난 2014년까지 스테디셀러로 공연돼 누적 관객 5만 명 이상 돌파한 인기작이다. 복싱으로 아들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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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다문화가정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할인
영천시가 다문화가정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천사랑카드 추가 5%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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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입자 보호규정 강화된 공인중개사법령 홍보
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의 신설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거래 계약 시 개정 내용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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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설관리공단, 저출생 극복 적극 동참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7월 5일부터 출산 장려 시책과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출산 가정 부모에게 공단이 관리하는 5개 사업장 중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출산 기념 무료 이용권은 영천시 보건소에서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거주지 배송 시 함께 받을 수 있다.무료 이용권 사용 방법은 한의마을, 보현산댐 짚와이어, 치산캠핑장, 별빛테마마을 이용을 원할 때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사업장을 검색 후 이용 일자와 ‘영천시 출산 기념 무료 이용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