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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 속내, 알고보니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자문 있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
금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방어능력 강화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청담동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 새마을금고 안전성 확보 및 강도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방범체계 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안전사고 등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직원-유관기관과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이번 모의훈련에는 강남경찰서와 경비업체가 함께 참여했다. 강도 1인이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여 현금 탈취를 시도하였으나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검거되는 모의훈련을 실전과 같이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농식품의 유럽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먼저, 유럽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헝지스 국제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유통시설을 시찰하고 현지 주요 농산물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이어, 파리 시내 한인마트에서 농식품 판매 현황을 확인하고, 농협 농식품 전용 매대 운영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또한, 유럽 주요 유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2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을 맞아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개회식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축사도 이루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국회아프리카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야 회원의원 및 외교부, 한⋅아프리카 재단 관계자 및 아프리카 전문가들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를 맞이 출범총회를 개최했다. 국회아프리카포럼은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으로 시작한 의원연구모임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이주영 의원이 초대회장, 설훈⋅강길부 의원 등이 부회장을 맡아 한-아프리카 간 의원외교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설훈⋅이명수 의원이 공동회장, 이헌승⋅이원욱 의원이 부회장을 맡아 연구활동 및 아프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대표 PB 피코크 상품 300여개의 가격을 인하한다. 이는 피코크가 운영하는 총 700여개 상품 중 40%에 해당된다.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주요 상품을 상시 ‘최적가’에 판매함으로써 프리미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고급 가성비’로의 정체성을 강화한
삼양사가 글로벌 식품 관련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스페셜티 소재를 알리고 해외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삼양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 박람회는 국제식품학술기구 ‘IFT’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100여개국,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식품 기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앞서 삼양사는 지난 3월 미국 천연식품박람회 ‘NPEW
BNK부산은행은 18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 앤 溫 결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위원장은 18일 제430회 임시회 회의에서 "최근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1건, 2021년도 0건, 2022년도 0건, 2023년도 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제로였다"며 "그런데 올해 해수욕장 조기개장 후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고, 연이어 사고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말했다.올해의 경우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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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쏟아진 폭우로 강화군의 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는 등 지난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300건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17일부터 18일 낮 12시까지 119에만 모두 311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17일은 148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45건, 계양구 16건, 강화군 13건, 부평구 2건,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 각 1건 순이었다. 옹진군은 피해 신고가 없었다.피해 유형은 도로 침수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시재생센터에서‘2024년 단골거리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해 그동안 진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의 대표 상권인 칠성로상점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주도, 동반성장위원회, ㈜카카오, 카카오임팩트, 제주 칠성로상점가가 협력해 추진됐다.사업 핵심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제공한 1 대 1 맞춤형 교육 및 카카오톡 채널 홍보 활동이었다. 상인들에게 채널 개설 및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칠성로상점가 공식 카카오톡 채널 구독 고객 확보를 위한 오프라인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산림청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도 참석한다.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주말집회를 통해 보여준 교사들의 힘에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추도식에는 또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가 철도 특화 패키지 상품인 '구운란사이'를 19일 출시한다.기차여행의 맛은 '삶은 달걀과 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은 막강한 조합이다. 80~90년대 기차여행 대표 간식거리인 사이다와 계란을 패키지 상품으로 기획해 중장년층에겐 삶의 향수를, 젊은세대에겐 특별한 레트로 감성을 느껴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상품은 우수한 품질의 계란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스토리웨이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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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8일 인기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에 신규 재능 ‘점성술사’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점성술사’는 ’별에서 온 자’라는 설정의 마비노기 유저를 지칭하는 ‘밀레시안’에 대한 헌정 재능으로, 마비노기의 핵심 콘텐츠인 '전투'와 '생활'을 모두 아우르며 새로운 플레이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1차 업데이트에서는 별의 힘 ‘스텔라’를 다루는 ‘전투 점성술’을 선보인다. ‘전투 점성술사’는 점성술 효과로 새롭게 구성된 전용 무기 ‘대형 낫’과 투명한 보주 ‘오브’를 보조 무기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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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포스코이앤씨는 15일 2023년 ESG의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발간하는 열세 번째 보고서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과거 30년의 역사와 앞으로 30년의 미래비전을 특별 스토리로 담았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며 걸어온 30년에서는 1994년 ‘포스코개발’로 출범한 이래 지난 30년 간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회사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소개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30년에는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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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국립생태원 `장려상' 수상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24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국민 생태정보 서비스 운영'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를 스마트·디지털 전환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변화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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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17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실내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어 기준치 이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민 의원은 이어 비례정당도 다른 정당과 같이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민병덕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묶인 과도한 규제를 풀어 유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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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소년수련관, 7~9월 '제.청.수 상상마당' 운영
제주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청·수 상상마당'을 개최한다.'제·청·수 상상마당'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원하고 상상하는 것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7월에는 ‘음악 DAY’로‘제청수 음악창작소’프로그램을 통한 음악 창작곡 발표 무대, 8월은 ‘뮤지컬 DAY’로 우리동네 마라탕 가게’를 통해 창작한 1인극 발표 무대를 준비한다. 9월에는 ‘책과 함께한 DAY’로 ‘책수다’ 동아리 모임을 통해 도서장터, 책쉼터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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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대구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선정
iM뱅크는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공시하는 ‘제4호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에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상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금융감독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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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2024년 청년농업인 맞춤교육 실시
구미시는 16일부터 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주관으로 2024년 청년농업인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7일 1기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1일차 최낙삼 좋은상품연구소 대표의 유통환경 변화와 신시장 이해 △2일차 이상혁 경기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의 농식품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의 이해와 정명훈 JSS 대표의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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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경단녀 재취업 원스톱 지원 ‘성과’
인천시 남동구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남동구는 최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치과 진료 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시 치과의사회,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민·관 협업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실습,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했다.이번 과정에서는 치과 진료 보조, 치과 행정, 환자 응대 등 치과 의료기관 실무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올해 1월부터 총 120시간에 걸쳐 교육했다.또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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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와 협약 체결
상주시는 17일 강영석 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 권오호 회장이 참석해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어 이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으로 줄 수 있는 보상 외에 상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주시지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으로서 이사할 집을 구하고 주거지를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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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어린이 가그린, 올바른 양치법 알리는 ‘가글송’ 제작
동아제약이 어린이 구강 관리 브랜드 어린이 가그린이 ‘가글송’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가글송은 올바른 양치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노래를 들으며 양치를 할 수 있도록 2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가그린 모델로 활동 중인 방송인 오상진과 딸 오수아 양이 참여했다.가글송 영상은 동아제약 유튜브와 어린이 가그린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원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가그린 담당자는 “어린이 가그린은 제품의 기능을 넘어 양치 시간을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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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2024년 제4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추진보고, △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옹진군의 사회보장 발전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옹진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민ㆍ관협력 법정기구로, 관련 기관과 연계ㆍ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