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이끈 ‘제5회 조세대상’ 영예의 4인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조세대상’ 2026년 수상자의 면면에 조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납세자권익, 세무사, 세무행정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로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로...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납세자권익, 세무사, 세무행정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로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도심업무지구에서 업무시설 준공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서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봉사활동도 진행하며 공간과 에너지 개선 활동을 병행했다.3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지구에서 업무시설 ‘르네스퀘어’를 준공했다. 르네스퀘어는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4156㎡, 연면적 6만343㎡ 규모로 조성됐다. 르네스퀘어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다. 지상 2층~17층은 업무시설로 구성됐고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
메타가 남는 AI 인프라를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 하드웨어 관련주가 흔들렸지만, 이를 수요 둔화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사업을 검토한다고 해서 곧바로 AI 인프라 투자를 줄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일 한국투자증권은 ‘메타 노이즈에 대한 생각’ 보고서에서 “최근 AI 하드웨어에 대한 주가 조정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메타의 인프라 사업 진출이 AI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최근 정부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움직임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 통합 논의는 국가 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
제주SK FC가 제주 대표 향토기업 ㈜한라산과 도내 향토 기업 홍보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6월 30일 오전 11시 제주SK FC 클럽하우스 행복카페에서 진행됐다. 조자룡 제주SK FC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라산은 제주와 함께 성장해온 순수 향토기업이다. 특히 ㈜한라산이 제조하는 제주의 대표 소주인 한라산소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3대 주류품평회인 IWSC, SWSC, MONDE SE
인천구치소 내 채움갤러리에서 송강림 작가 초대 개인전 '눈길이 머무는 곳'이 7월 한 달간 열린다.이번 전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연 풍경과 일상의 따뜻한 순간을 담아낸 수묵담채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눈길이 머무는 곳'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자연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득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순간들을 화폭에 담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시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고요한 강변을 표현한 '물안개'와 눈 내린 밤길을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염원' 등 자연과 인간의 정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등에 따른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구조훈련이 실시됐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연서면 고복저수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수색·구조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구조보트 및 제트스키 조작 △스킨장비를 이용한 수상맨몸구조 △드로우백·구명부환 등 수난구조장비 숙달 △소방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시에 발생하는 수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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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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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참여한 소아재활병동 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과 함께 최근 서울재활병원에서 ‘어린이 환경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기념식’을 열었다. 기후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어린이 사회공헌활동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역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서울재활병원 소아재활병동을 대상으로 5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치료 중인 어린이를 위해 ‘
LX목포무안지사, ‘행복나눔측량’ 실시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무안지사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LX목포무안지사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이번 행복나눔측량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959-1번지를 대상으로 분할측량을 무상으로 지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백효선 LX목포무안지사장은 “행복나눔측량은 단순한 측량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 포화 지역’ 내 신축단지 집값 ‘들썩’…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 미래 가치 주목
안양 동안구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준공 20년 이상… 신축 갈증 극대화‘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 합리적 분양가에 미래 가치도 기대 최근 수도권 내 주택 노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된 일부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노후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신축 품귀’ 현상이 커지자 지역 내 신축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열기를 더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내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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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큰 선별진료를 대상으로 한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화생명의 신규 특약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한화생명은 3일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 상품에 배타적사용권 특약을 획득해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선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일반급여가 아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검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만 지원하고
SK, 협력사와 상생 협약 체결…동반성장 가속화
SK가 협력사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한다. SK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지동섭 SV위원장, 계열사 CEO 및 협력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간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