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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평가기준일 전 3년내 계속 결손금 있는 경우…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해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안동과학대학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18년 연속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안동과학대는 지난 15일 학생 대표와 교직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과·학년별 등록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최
17일 이뤄진 제12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오면서 1인당 17억3320만294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22, 24, 27, 38, 45'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710만164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65명으로 145만935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802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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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5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통화·금융 정책이 진퇴양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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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6, 17일 이틀간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의정부역 주변의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김 시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 의정부의 지나온 길과 현안, 앞으로의 과제들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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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그룹 빅스 멤버 혁이 오늘 소집해제 됐다.202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한상혁은 약 1년 9개월 동안 성실히 병역 의무 이행을 마치고 이날 글로벌 팬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다.한상혁은 소속사 컴패니언컴퍼니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히 돌아오겠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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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교육감에 도전하는 강숙영 박사가 1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자신의 38년 교육 인생을 담은 저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평교사로 시작해 장학사와 교장을 거치며 오직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어온 그의 교육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대중재단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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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를 맞은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가 연착륙하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답례품 고도화, 적극적 모금 활동,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통해 뚜렷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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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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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건강·정착 위해 합심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가 행정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은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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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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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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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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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 연 도의원 소통창구…이충원, 지역 현안 전면 대응
이충원 경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군에 지역 사무실을 개소하며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무실 개소 경과 보고와 참석 인사들의 축사, 이 의원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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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단독 응찰'로 유찰… 19일 즉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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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16일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접수가 '단독 응찰'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19일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금일 조달청을 통해 PQ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 유찰된 것이다.공단 측은 "최종 마감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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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도전, KF-21 비행시험 완료
42개월 1천600회 사고없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F-21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한국형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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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도전 강숙영,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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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교육감에 도전하는 강숙영 박사가 1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자신의 38년 교육 인생을 담은 저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평교사로 시작해 장학사와 교장을 거치며 오직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어온 그의 교육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대중재단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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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바르게살기 평내동 위원회,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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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평내동 위원회는 16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자율적인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