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민주주의 수호 위한 ‘계엄방지 3법’ 발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안병구 밀양시장이 9일 2025년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교육·돌봄·복지 ▲농업 ▲문화관광 ▲특화경제 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밀양시는 2025년 본예산을 1조842억원으로 편성하며 3년 연속 1조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민선8기 제9대 시정 출범 이후 약 9개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시정을 빛낸 10대 정책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9일 지역 내 핵심사업 등에 기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대구시정 10대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브랜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의 심사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뽑혔다. 선정된 10개 정책은 △신천 사계절 공간 활용 △‘대경선’ 개통으로 광역환승제 확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FIX 2024 성공 개최 △맑은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추진 공식화 △공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카카오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전화번호 외 계정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와 네이버는 개인정보 정책 및 기술적 이유 등에 따라 희생자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장례식 안내 등 부고를 위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요구가 커지자 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오는 14일자로 예정된 가운데, 실.국장급에서는 소폭의 승진.전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9명에 달하는 1966년생 국장들의 공로연수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는데다, 대다수의 실.국장들이 현 보직을 맡은지 1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기인사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교육 대상이 4명으로 확정되면서 부이사관 승진 인원도 4명으로 예상되고 있다.오임수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의 후임으로는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이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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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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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22부터 28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감염자는 73.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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