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최신기사
안병구 밀양시장, 2025년 시정 운영의 청사진 제시
안병구 밀양시장이 9일 2025년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교육·돌봄·복지 ▲농업 ▲문화관광 ▲특화경제 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밀양시는 2025년 본예산을 1조842억원으로 편성하며 3년 연속 1조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민선8기 제9대 시정 출범 이후 약 9개
작년 대구 시정 빛낸 ‘10대 정책 브랜드’ 선정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시정을 빛낸 10대 정책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9일 지역 내 핵심사업 등에 기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대구시정 10대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브랜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의 심사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뽑혔다. 선정된 10개 정책은 △신천 사계절 공간 활용 △‘대경선’ 개통으로 광역환승제 확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FIX 2024 성공 개최 △맑은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추진 공식화 △공무원·
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31일까지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
달성교육재단-계명대, 평생교육 발전 ‘맞손’
대구 달성교육재단과 계명대학교는 9일 계명대 행소관 제1회의실에서 이희갑 재단 대표이사 및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문화 이해증진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적 성장 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달성교육재단 제공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 항목 325→330개로 확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자체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 수돗물 325개에서 330개, 상수원수는 315개에서 320개로 각각 5개씩 늘려 수돗물 안전성을 높인다. 올해는 원수 및 정수에 잔류 의약물질을 포함한 미규제 물질 5종을 추가해 수질검사를 확대한다. 취수원의 철저한 수질 관리를 위해 8개 정수장 상수원수의 △법정 항목 38항목 △법정 감시항목 4개 항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