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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정치인·유튜버 거침없는 내란 옹호 처벌할 수 있을까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입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청군은 '제18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5일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개막식과 무대공연 없이 판매와 전시행사 위주로 진행됐다.국가애도기간 임에도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5만 7000명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돼 이날 오전부터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기체 꼬리부를 인양한 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아래에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공동육아나눔터가 예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공간 이전이나 프로그램 개설 등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 또는 초등생 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공동육아
절기상 소한인 5일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 있다. /함양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지적 도근점을 박아 훼손한 창원시 동읍 봉산리 지석묘 1호분을 복원한다.청동기 후기 가장 늦게 출현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묻힌 봉산리 지석묘 1호분은 상석 길이 311㎝, 너비 300㎝, 두께 65㎝로 청동기시대 후기 가장 마지막으로 출현한 집단의 우두머리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속도를 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이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두 세력 사이 힘겨루기가 치열하다.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정식 변론 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16일, 2
1월 9일 오후 2시부터 축구협회 6층 회의실에서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 간사와 출마한 3 후보 대리인들이 참석하여 가처분 인용 이후의 선거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협회는 1월 23일을 변경된 선거일로 하고, 이를 위해 1월 12일 선거인단 추첨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선거일정 변경이 선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하여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므로 23일로 선거일이 변경되더라도 후보자의 자격은 유지됨을 확인한다는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
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대상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9일 '신북읍ㆍ동면'주민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에는 ‘신북읍ㆍ동면’ 지역주민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양숙희 부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춘천시 동면 주민 한 분은 “견학을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었으며, 그
5시간전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한 한 이불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께 시작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2대와 인력 165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현재까지 공장 내부에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달서구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우회 도로 안내와 창
5시간전
12·3 비상계엄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이후 ‘친윤’ 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권성동 원내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까지 받을 만큼 위기에 몰린 김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가 왜 당을 떠나야 하느냐”고 항변하면서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뉴스메이커 부상한 김상욱 ‘탄핵정국’에서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5시간전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도지코인을 포함한 주요 밈코인의 언급량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업체 산티먼트는 이날 SNS 상의 언급량을 기반으로 한 군중 투자 심리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도지코인에 대한 군중 심리가 최저 수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산티먼트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이면 '강세' 센티먼트, 부정적이면 '약세
6시간전
용인소방서는 9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용문농장’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용인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2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용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1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가연성 마감재의 사용과 동 간 이격 거리가 짧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작년 밸류업 계획 공시 등 밸류업 대열에 동참한 상장기업 100여곳의 평균 수익률이 국내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밸류업 본공시를 한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3.2%로 집계됐다.특히 코스피 본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약 15%포인트 초과했다.코스닥 본공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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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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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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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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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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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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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암동 공장서 불… 50대 남성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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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한 한 이불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께 시작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2대와 인력 165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현재까지 공장 내부에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달서구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우회 도로 안내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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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김상욱 의원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 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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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이후 ‘친윤’ 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권성동 원내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까지 받을 만큼 위기에 몰린 김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가 왜 당을 떠나야 하느냐”고 항변하면서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뉴스메이커 부상한 김상욱 ‘탄핵정국’에서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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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소]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최근 누리집에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늘었습니다. 뉴스레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정작 이유는 따로 있겠지요. 온 국민이 종일 뉴스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강제됐으니까요.드라마·예능·음악에서 뉴스로 시선이 돌아오는 일을 항상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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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박근혜 탄핵 환영
2017년 3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고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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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꿈꾸는 배관공: 제3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작품집〉
글은 르포 부문 수상자인 양성민 작가의 '우리 사회에서의 단순노동'에서 뽑았다. 양 작가는 시험과 경쟁을 통한 계층화와 직업 내 계층화가 이미 사회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큰 임금 격차와 차별적인 근로조건조차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한다. 교육공무직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