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엄단하고, 유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4·3 관련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최근 불거진 박진경 추도비 논란과 태영호 의원 관련 소송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4·3 왜곡 사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은 동료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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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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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별빛휴양림∼옥화휴양림에 산림휴양형 임도 조성
충북 청주시는 미원별빛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림휴양형 임도를 조성한다.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쌍이리 일원 기존 임도 약 9.5㎞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산철쭉과 자작나무를 심고, 노면 정비와 사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이어 11월까지 전망 공간과 휴식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숲길과 산림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인프라로 확대되고
충북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출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7일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청주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직업훈련·기업지원 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참여기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폴리텍대학청주캠퍼스,
충북농협 농심천심 희망대출 출시
농협 충북본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지난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금융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농심천심 희망대출'은 중앙회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춘 상품으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 최저 연 2%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농업인은 추가 0.5%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서 최저 1%대 금
충북 3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충북기업들의 3월 체감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하락했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456개 충북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