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금융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고수익 욕구를 악용해 원금 보장과 높은 배당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가장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수사 의뢰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회원 데려오면 수당… 전형적인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우체국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과일과 채소류, 흰우유,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집배원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원
게임사들이 신작에 투자하는 기준을 높이고 있다. 수년간 개발했거나 외부에 공개한 게임도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개발을 중단하고 정식 출시한 게임 역시 이용자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개발을 멈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넥슨게임즈가 개발을 중단한 '듀랑고 월드'와 라이엇게임즈가 신규 개발 종료를 결정한 '2XKO'는 단계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과 기대 성과를 다시 따져 추가 투자를 멈췄다는 점이다.과거에도 개발 도중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유럽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25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8월 유럽연합·영국·유럽자유무역연합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9.2%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20.2%보다 크게 올랐다.연초부터 8월까지 누적 전기차 점유율은 23.2%였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같은 기간 평균 점유율을 23%로 제시했다.휘발유차와 디젤차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8월 기준 휘발유차는 18.5%, 디젤차는 5.8%였다. 1~8월 누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가 철도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AX 혁신과 지역상생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강원대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성과 한국철도의 철도산업 직무 역량을 연계해 철도 현장의 AX 추진을 강화하고, 강원 지역에 정착할 철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 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철도산업 AX 과제에 대한 전문 자문과 기술 교류를 진행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