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금융권 대응 방안 논의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제13대 개원 한달을 맞은 경상남도의회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는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릴레이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경제환경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응과 먹는 물 안전 점검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창녕함안보와 창원 칠서취수장·정수장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 현황과 상수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위원회는 녹조 제거선 운영과 취수장 조류차단시설, 칠서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확인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공개체계 개선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인기기사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최신기사
AI 전환 성패, 이제는 기술보다 '리더십'
AI 전환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닌, 리더십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11일 IT 매체 테크레이더가 짚었다. 기업은 생성형 AI를 빠르게 도입하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직원 저항, 예측하기 어려운 AI 동작, 예상보다 큰 사용 비용, 신뢰 문제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결국 AI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이끌고 조직에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최신 영국 최고경영자(CEO
美 18개월 걸리는데…알리바바, AI 데이터센터 100일 구축·공사비 10%↓
알리바바가 자체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100일로 줄이고 건설 비용도 10% 절감했다고 밝혔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국증권저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모듈형 아키텍처 '큐브 5.0'으로 대형 AI 데이터센터 납기를 100일까지 단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내 일반적인 구축 기간은 6~12개월, 미국은 12~18개월이다.핵심은 공장 사전 제작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력과 냉각, IT 시스템을
테슬라도 BYD도 제쳤다…중국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의 정체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5.1%까지 높아졌다.12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7월 중국 승용차 신규 판매에서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비중은 1년 전 54%에서 65.1%로 상승했다.차종별 판매에서는 지리의 전기 해치백 '싱위안'이 가장 많이 팔렸다. 자동차 플랫폼 오토홈 집계 기준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승용차는 싱위안으로, 판매량은 19만7500대에 가까웠다. 가격은 10만위안보다 조금 낮았다.테슬
작은 기업일수록 AI는 대체 아닌 '역량 증폭 도구'
중소기업의 AI 활용은 일상 업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가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93%는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AI를 핵심 운영에 완전히 통합한 기업은 14%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일 IT 매체 테크레이더가 "과제는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개별적 사용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 일이 막히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객 후속 응대 누락, 느린 의
루멘스, 최대주주 디티씨에서 넥스턴앤롤코리아로 변경…280억원 주식양수도 계약
발광다이오드 제조사 루멘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현재 최대주주인 디티씨는 루멘스 보통주 1056만6637주를 넥스턴앤롤코리아에 양도하기로 했다. 1주당 가액은 2649원이며 총 양수도 대금은 280억원이다. 계약 체결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대금 지급은 계약금과 잔대금으로 나뉜다. 계약금 84억원은 계약 체결일인 2026년 8월 12일에 지급되며, 잔대금 196억원은 거래 종결일에 지급된다. 거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