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홍 차관은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2026, 2, 21 /ikld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이날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항전망대와 새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이태리 명품 가죽의 차별화된 퀄리티와 자유로운 공간 활용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파 ‘스위브 더마스터’를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한샘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의 가죽 스윙소파로, 제품명인 ‘더마스터’에 걸맞게 소재부터 디자인, 기능까지 소파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렸다.단순히 앉아서 휴식하는 가구를 넘어, 거실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과 사용자의 체형에 맞춘 섬세한 기능이 특징이다.프리미엄 소재로 차별화된 퀄리티를 구현했다. 이
해운대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청년 주도 정책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제1기 해운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청년들은 정책 기획·연구·제안서 작성까지 직접 참여한다.3월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5월부터는 일자리·복지·주거·문화·교육·참여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구는 제안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공모와 연계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꽃피는 춘삼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물량은 줄고 전월세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이참에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6만7726건으로 2025년 2월19일 기준 대비 36.84%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8198건에서 3만6994건으로 23.25% 줄었고, 경기는 4만7372건에서 2만5294건으로 46.61% 감소했다.인천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섯 개 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며, 국가유산 보존의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화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다.「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존해 추진되던 국제문화행사를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행사 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지원체계와 재정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 유치·개최의 길을 열었다.
지리산의 안녕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가 26일 오전 10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와운마을 주민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와운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산내 농악단의 흥겨운 터울림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마을의 평안과 주민의 무병장수를 비는 제례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특히 마지막 순서인 ‘소지’ 행사에서는 흰 한지를 태우며 각자의 소망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장관을 연출했다.‘지리산 천년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추진을 통한 1차년도 주요 성과...
한화생명이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관절 재생 치료를 보장하는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가입 약 3만6000건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약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업계 최초 상품으로,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담보로 포함했다. 평균 치료비 약 1500만원 수준의 고가 재생 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특히 가입자의 약 80%가 50·60대 중장년층으로, 인공관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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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원주시 상시사업 전환…신노년 일자리 모델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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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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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앞서 문성유 출마 예정자와 합의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끝내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며 “저의 모든 조직력과 열정, 정책적 역량을 문성유 출마 예정자에게 전폭적으로 보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포부를 잠시 내려놓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제주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