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이태리 명품 가죽의 차별화된 퀄리티와 자유로운 공간 활용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파 ‘스위브 더마스터’를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한샘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의 가죽 스윙소파로, 제품명인 ‘더마스터’에 걸맞게 소재부터 디자인, 기능까지 소파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렸다.단순히 앉아서 휴식하는 가구를 넘어, 거실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과 사용자의 체형에 맞춘 섬세한 기능이 특징이다.프리미엄 소재로 차별화된 퀄리티를 구현했다. 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이날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항전망대와 새
꽃피는 춘삼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물량은 줄고 전월세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이참에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6만7726건으로 2025년 2월19일 기준 대비 36.84%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8198건에서 3만6994건으로 23.25% 줄었고, 경기는 4만7372건에서 2만5294건으로 46.61% 감소했다.인천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홍 차관은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2026, 2, 21 /ikld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양양군은 26일, 인근 요양병원 2개소 및 관내 노인요양시설 6개소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 복귀를 희망하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양군은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퇴원 전 상담부터 일상생활 재가서비스, 방문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이번 협약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
경북이 정부의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지렛대로 지방소멸을 정면 돌파에 나선다. 포항 AI 데이터센터, 지붕형 태양광 등 1조원대 ‘경북형 메가프로젝트’ 로 투자 파이프라인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6일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지역기업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와 지역 기업인 등 약 30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 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 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뿌리 산업이 도시형 소공인이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든다"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상훈 의원은 지난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이날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혼디 로타리클럽은 창립 10주년 기념 및 지구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에 대형 냉장고를 기증했다.이번 후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냉장고 설비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던 가운데,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혼디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새로운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희 회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다 안
인기기사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최신기사
울산항만공사,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부문 본상 수상
울산항만공사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UPA는 26일 전 세계 68개국 1만여 개 작품이 출품된 이번 어워드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수상작인 커넥팅 더 로컬은 소멸 위기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과 지역 사회 협업 중심의 운영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당 프로젝트는 어촌 및 어항 지역 아동의 정서적 유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회에 걸쳐 100여 명이 참여해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실제 근무 인력 68% 머물러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68%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기관 인력 18만6467명 중 실제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3.7%에 불과했다.이를 볼 때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셈이다.충북은 이전 인원의 99.2%가 현지에서 근무하며 가장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 제주와 전북 등의 순을 보였다.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2
해수부, 2025년 수산물 393만 톤 생산 식량망 방어
해양수산부가 2025년 국내 어업 총생산량이 393만 톤으로 집계되며 국가 식량 공급망의 핵심 지표가 완벽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에 도출된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8퍼센트가량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생산 금액 또한 10조 2366억 원을 기록하며 1차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총 97만 8000톤으로 전년 대비 16퍼센트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국내 수산물 공급망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2%...“반도체와 세계경제 호조 등에 힘입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2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금년 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전망수준
강남발 집값 하락 인천 영향은... 눈치보기 속 매물 적체
서울 상급지 아파트값이 하락 반전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비규제지역으로 영향이 확산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매물 적체도 심화하는 모습이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전주 0.03% 대비 0.01%포인트 내렸지만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9주 연속 상승세다.인천은 이달 들어 0.01%포인트 수준에서 상승·하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박스권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