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구도가 다시 짜이고 있다.통상 신축이 프리미엄을 이끄는 구조와 달리, 청라는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가 몰리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지역이다.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축 가격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자, 새로 분양되는 신축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 14년 차인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푸르지오’ 전용 38평형은 지난해 12월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같은 생활권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전용 43평형도 올해 1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이날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항전망대와 새
부산시 복천박물관은 노후한 기존 도서 열람 시설을 전면 개편하고 갤러리형 도서관 '문화공간 복'을 조성해 오는 3월 6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박물관 1층 로비에 위치한 '문화공간 복'은 관람객이 역사·교양 도서와 다양한 공예 작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휴식 공간이다. 박물관은 개관 후 17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며, 단순 도서 열람 기능을 넘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공간 명칭인 '복'은 '행운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복천박물관의
꽃피는 춘삼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물량은 줄고 전월세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이참에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부동산 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6만7726건으로 2025년 2월19일 기준 대비 36.84%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8198건에서 3만6994건으로 23.25% 줄었고, 경기는 4만7372건에서 2만5294건으로 46.61% 감소했다.인천은
해운대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청년 주도 정책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제1기 해운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청년들은 정책 기획·연구·제안서 작성까지 직접 참여한다.3월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5월부터는 일자리·복지·주거·문화·교육·참여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구는 제안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공모와 연계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면적보다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옥주 의원은 “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 이상 낮은 40% 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 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 건, 270ha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해 대형산불 당시와 비교해
부산 금정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고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으로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운데 만 18∼34세 미취업자이다.프로
밀양농협지난 2월 24일 밀양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본점 간부직원을 비롯한 장학금을 수여 받는 조합원 및 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조합원 자녀 32명에게 총 3천2백만원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밀양농협은 2012년부터 해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 강화와 농촌사랑운동 및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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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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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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