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행정 공정성 대폭 강화....납세자 권익보호로 연계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주요 위판장과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설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용·선물용 및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명절 다소비 품목과 제주광어, 강도다리 등 주요 양식 횟감 어종이다.특히 명절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생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이 유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고흥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 유기 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5종의 비료 공급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일 산업통상부에서 주최한 대경권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지방이 경제성장의 주체와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극 3특 성장엔진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지방의 열악한 현실 개선을 위한 중
대구한의대학교가 K-MOOC를 통해 운영 중인 ‘AID 집중과정’이 한의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한 실무 중심 교육 모델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2025년 12월 22일 첫선을 보인 이번 과정은 한의학 지식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키텍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결합을 의미하는 ‘AID’라는 명칭에 걸맞게,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한의원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실습 중심의 커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양양군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붉은 말의 해!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양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양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단,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해 SMS 수신 동의는 필수다. 당첨자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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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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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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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해 기획됐다.포럼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정책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 북토
오룡지구 ‘빈 점포 채움지원사업’ 입주기업 이안아트팜, 민·관·학 협력 상생 기반 마련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빈 점포 채움지원사업’ 입주기업인 이안아트팜이 대학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이안아트팜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남서울대학교 RISE사업단과의 업무협약, 6차산업 직무교육 수료식, 로컬푸드 소비자협동조합 대의원 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다졌다고 밝혔다.먼저 지난달 29일에는 남서울대학교 RISE사업단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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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거리 1000만km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주행거리 2000만km를 넘어서게 됐다.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장 및 냉동밴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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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버킷런, 참가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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