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월 13일 지역 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경찰서장,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장, 강동구 가족센터장,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성내종합사회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동노인복지관장, 강동어울림복지관장 등 강동구 고립예방협의체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달리기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러닝 기록과 운동 성과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을 채우고 있다.중국 언론과 SNS 분석에 따르면 '러닝 인증'은 단순한 운동 기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달린 거리와 시간,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스마트워치와 운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대구시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새 대표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나선다.기존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컬러풀 대구’를 정리한 지 4년 만으로 그동안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메워온 공백을 채우고 대구의 정체성을 한층 입체적으로 상징할 브랜드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대구시는 오는 24일 첫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한시적 자문 기구인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언론, 디자인, 홍보, 학계, 청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슬로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농식품 공급망이 기본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을 통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SCOR 모델을 적용해 국내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춘천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시민 건강리더인 걷기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걷기문화 확산에 나선다.먼저 21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바른걷기 실천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걷기 습관을 익힐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춘천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걷기’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리더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춘천시는 걷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환경 조성에 힘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화성시 영천동 소재 ASM코리아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시찰하고 관내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간담회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ASM코리아와 미코, 아센디아, 씨엔원, 넥스틴이 참여했다.ASM코리아는 원자층 증착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ASM의 한국법인으로, 화성시 영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액 4,724억 원, 직원 수 534명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2023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