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충남 예산군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1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독거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독거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충남 서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산시에 소재하면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시는 약 1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전통시장 구역에 있는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사업 수혜업체,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지원 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성인PC방에서 돈을 모두 잃자 친구인 업주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그의 친구인 업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 의해 밀쳐진 B씨는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린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가 군민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됐다. 또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에 1만 180명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느는 등 태안 설 연휴를 맞아 태안 곳곳이 활력을 띠었다.특히, 3년 연속 태안에서 열린 이번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전국 32개 팀 294명의 선수가 참가해 모래판 위에서 불꽃 튀는 열전을 벌였다. 태안군청 씨름단을 비롯한 선수들은 매 순간 투혼 넘치는 승부를 펼치며 관중들로부터 큰
건조주의보 속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충청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2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12건의 산불 중 11건은 진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21일 오후 9시14분쯤 시작된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진화율 66%를 보이며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다.해당 산불은 화선 길이가 3.23㎞에 달하고 영향 구역이 48㏊로 파악됨에 따라 한때 `산불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충청권도 화마를 피할 수 없었다. 이달 들어 충청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명상정원으로 지정돼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난 포항 원법사에 매화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모처럼 내린 함박눈이 사찰 경내 매화 위에 내려앉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설중매 장관을 연출했다.원법사 매화는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화하지만, 올해는 기온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찰 경내에는 남북으로 1.2㎞에 이르는 대가람을 따라 청매, 홍매, 분홍매, 백매 등 1000여 그루의 매화가 조성돼 있다. 현재 홍매와 백매가 가장 먼저 만개한 가운
제주~추자를 연결하는 대체 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추자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6일 제주시 추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승선인원 170명의 280톤급 쾌속선 ‘엔젤호’가 운항 중이다.과거 부산~여수 항로를 다녔던 이 배는 규모가 작고 2004년 진수돼 선령이 22년인 노후 선박으로 초속 9~11m의 바람이 불어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자 항로 취항 60일 동안 실제 운항은 20일에 그쳤다.추자도 한 주민은 “엔젤호는 화물수송이 안 되는 작은 배인데, 잦은 결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 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 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지역화폐 기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 강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로서 축적한 서비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지원부터 집행·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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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 AI 시대 대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 개최
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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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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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 전 인출, 정말 안전한가 – 추정상속재산의 함정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다. 흔히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해당 조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적용대상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판례평석]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