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국산 둔갑 물품 차단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고, 웹3 및 미래 디지털 금융산업 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26일 네이버 이사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각각 의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력이 결합하게 된다. 양사는 AI·블록
아이덴티티 보안 리더 사이버아크는 급증하는 머신 ID 보호의 일환으로 ‘TLS 인증서 탐색 스캔’과 ‘TLS 인증서 갱신 영향 산출기’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TLS 인증서는 머신과 서비스의 통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한 기기·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소통할 때 상대를 식별하고 인증하며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게 한다.TLS 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398일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7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CA/B 포럼은 4월 인증서의 최대 유효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며 ▲2026년 3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는 26일 통영 산양읍 풍화리 연안의 이끼섬과 월명도에 산란장 조성용 개조개 치패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개조개는 봄과 가을에 두 번 산란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개조개의 약 60% 이상을 경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자원남획 및 해양 환경문제, 종자 수급 불안정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업인과 생산단체에서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자원방류 확대를 계속 요청해 왔다.이번에 시험 방류한 어린 개조개는 2024년 10월과 2025년 5월에 확보한 어미를 이용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다크투어란 전쟁,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둘러보며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국회 사무처는 26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어 코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편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간 교환가액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로 산정됐다.이는 양사의 발행 주식 총수가 달라 기업가치 대비 1주당 교환가액 산정한 결과로 미래 수익·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한 현금흐름할인모형이 활용됐다. 1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돔경륜장에서 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9개 신규 노선을 선정 발표했다. 30개 지자체가 신청한 노선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 발표한 노선에 광명이 포함됐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가 요청한 노선 신설안은 25년 5월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됐고,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운행형태는 직행좌석으
한국이 챗GPT의 국가별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앱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 35억 달러 중 미국이 13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억 달러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된 생성형 AI 서비스로, 2023년 2월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히 첨단 기술 수용도가 높은 한국에서 초기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했
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산업단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IBK예술로 3호’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IBK예술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기업은행은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산 및 산업단지 규모·상징성 등을 고려해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정밀 절삭공구 분야의 국산화와 세계화를 이끈 한국OSG를 예술로 3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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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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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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