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의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은 이러한 위기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과제임을 보여준다.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202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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