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국세청이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PC와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해 장기간 수사·재판을 받았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끝에 작년 7월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359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부가세 신고관련 762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2억원을 추징했다.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25.6%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406건 조사해 81억원을 추징했고, 중부국세청 475건 조사·51억원 추징, 인천국세청 317건·40억원, 대전국세청 251건·37억원, 광주국세청 243건·33억원, 대구국세청 246건·25억원
국세청이 내년 1월 16일 자로 6급 이하 직원 대상 정기 전보를 실시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3국 전입에 시험을 통한 능력 중심 선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조사국 배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력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공개한 선발 절차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 △자기기술서·면접 평가로 구성된다. 객관식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두 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객관식 70%,
지난 9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1월 중순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오뚜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뚜기 세무조사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세무조사에 나서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우세했다.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같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로 비자금 조성·탈세 혐의 등을 주로 조사하고 있어 이번 오뚜기에 대한 중부청 조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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