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국산 둔갑 물품 차단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 랭킹 1~4위 간 대결은 준결승에 가야 성사된다.홍명보호는 예상대로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다.FIFA는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포트 배정과 32강 토너먼트 진행 방식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이전 대회와 비교해 토너먼트 진행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FIFA 랭킹 상위 4개국이 조별리그를 1위로 마친다, 이들 간 대결은 준결승까지 가야 성사된다.현재 FIFA 랭킹 1위는 스페인이며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가 차례로 2~4위에 올라있다.이들이 조별리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생활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이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과 의료, 공원, 문화,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시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뜻한다.제주의 1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포크밸리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올해 박람회는 ‘경남의 맛과 품격, 전국으로’를 주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남무역이 주관했으며,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당원 70% 경선룰' 비판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당심을 민심과 분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글에서 “정당의 기초체력은 당원이고, 당원이 흔들리면 당도 뿌리째 흔들린다”며 “당심 강화는 민심과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받드는 뿌리 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건의한 ‘당원 70% 반영 경선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경선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변한 것이다.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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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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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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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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