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 등 4개 시·도의 ‘분산특구’ 지정을 결정했다.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지역으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
해남군은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전남이 선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 7곳 중 전남을 비롯해 제주, 부산, 경기도 의왕 등 4곳을 최종 지정했다.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사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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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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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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