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의면 119전술훈련장에서 ‘현장대응단 지휘훈련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인한 주 출입구 차단과 상층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연기 확산,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171명이 참여해 초기 출동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필로티 구조 진입로 확보 및 초기 지휘권 확립 △다수 사상자 중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경북 영주 남원천에서 지난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소방 관계자가 실종자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시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지난 9일 생활지원사와 남원천 강변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다. 사고 직후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사실상 조정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 확보한 절감분 하루 10만톤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용수를 직접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대체 수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용수 몫을 줄여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공 후 소음 차단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사후성능확인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건설사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에 집중하는 가운데, 에스와이스틸텍의 고기능성 차음 시스템을 적용한 경기 김포시 북변2구역의 신축 단지 '김포 칸타빌 에디션'이 관심을 받고 있다.시공을 맡은 ㈜대원은 세대 내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에스와이스틸텍의 고성능 복합 층간 시스템인 'U30 시스템'을 해당 단지에 도입한다. 차음재와 흡음재, 방진재가 결합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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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호반건설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에 실수요 몰려… 59㎡ 5억 중반
호반건설이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보였다.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들어선다. 호반건설이 풍무역세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앞서 공급한 B5블록 '호반써밋 풍무'와 C5블록 '호반써밋 풍무Ⅱ'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조성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호반써밋 풍무Ⅲ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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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북부경찰 직장협의회, 더퀸·퀸즈테이블과 직원 복지 협약 체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포항지역 경찰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 웨딩·외식업체의 각종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포항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와 포항북부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퀸즈테이블에서 더퀸·퀸즈테이블과 경찰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
국제태권도 열기, 춘천 원도심으로… 명동상권에서 즐기는 특별한 이틀
국제 스포츠대회의 함성이 경기장을 넘어 도심 한복판으로 이어진다. 세계 각국의 태권도 선수들과 관광객이 춘천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원도심을 만나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춘천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명동상점가 일원에서 '국제태권도대회 연계 원도심 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태권도대회의 열기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경기장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발걸음을 옮겨 먹거리와 쇼핑,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행사의 중심에
“군수님요~” 의성군 민원 소통창구 열렸다
군민이 군수에게 생활 불편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정례 소통창구가 첫발을 내디뎠다.의성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도입한 ‘민원인의 날’이 첫 면담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 민원 행정에 들어갔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청 군수실에서 ‘똑! 똑! 똑! 군수님요~
동양대 김진만 교수, 미국 국제공연예술축제 초청…한국 공연예술 세계무대 확장
동양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김진만 교수가 미국 국제공연예술축제에 한국 대표 예술인으로 초청돼 연극과 전통예술을 선보이며 한국 공연문화의 경쟁력을 알렸다.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국제 공연예술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국제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무역항 기능 사실상 마비"…강정호 도의원, 속초항 운영 부실 강도 높게 질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속초항 운영 실태를 둘러싸고 강원도의 관리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무역항의 기본 기능인 선박 접안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여객터미널 운영 차질과 시설 노후화, 장기 방치 시설까지 겹치면서 속초항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강정호 농림수산위원장은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속초항은 항만법상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이라며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