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회는 통법부 아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시 국민의힘에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민주당이 193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지금, 그 논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193석 여당,...
그는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었고, 민주당이 193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지금, 그 논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193석 여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 ‘활동가의 사업기획 ABC’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익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활동가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공익활동 영역은 사회문제의 다변화와 복잡성 심화로 인해 기획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가 기본기를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전력중개 플랫폼 기업 브이젠㈜과 협력한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30분 도청 백록홀에서 브이젠㈜과 신설 투자 및 신규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경제활력국장, 기업투자과장, 분산에너지정책팀장, 대외협력특보, 에너지특보 등 도 관계자와 백승엽 브이젠 대표, 김규태 이사, 김명진 프렌드투자파트너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브이젠은 인공지능 기술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를
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
용인특례시는 1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문화 활성화와 전통·전문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표창 대상자는 용인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 민예총, 생활문화예술협회, 향교·서원, 박물관·미술관, 각종 문화단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배우 이병헌이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뛰어난 배우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미국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14일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10인' 명단을 발표했다.NYT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이 선보인 인상적인 연기를 소개하며, 원초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병헌은 감정을 연기할 때 실제 삶을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촬영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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