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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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 개막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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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먹거리 정책, 국가 평가 A등급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온 제주 먹거리 정책이 도민의 삶을 돌보는 선순환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평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안전·복지·환경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시기에 도입됐다.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
lt;아바타: 불과 재gt;에 담긴 에이와의 길
1편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들은 과연 영화의 기술이 어디까지 가 닿을 것인지 기대와 우려,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지구를 얼핏 닮은 외계 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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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제주시, 빈집 정비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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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