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전문 교육 기반 강화 및 업계 품질관리 역량 제고승강기 안전인증 분야 전문성 강화 일익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대학교 RISE사업단이 최근 승강기 안전인증 전문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안전성시험 영상교육 자료 제작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승강기 안전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전인증 전문지식 제공 ▲승강기 안전성시험 시연 영상 제작 ▲안전성시험 교육자료 공동 활용 등을 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속적인 가뭄으로 강릉시 가뭄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월 24일 오후 2시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대응 상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였다.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생활·공급 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주요 취수원으로, 최근 6개월간 강릉시 누적 강수량이 평년대비 51.5%에 그치면서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해 8월 25일 기준 17.7%까지 떨어진 상황이다.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금하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분간 뚜렷한 비예보도 없어 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검수완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지 3년 만이다.행안부는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26일 공포·시행을 거치면 폐지 절차는 마무리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경찰 조직
금융감독원은 ’25.8.25.부터 2026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6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동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히다.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해 타 지방으로 빠져 나가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지역 일반대학 졸업 후 제주에 있는 직장에 취업한 학생 비율은 총 취업자의 53.3%로 조사됐다,이는 6년 전인 2017년의 62.5%에 비해 9.2%p 낮은 수치고, 2019년 59.4%, 2021년 56.3% 등으로 제주에서 취직하고 있는 도내 대학생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전문대학 졸업생들도 일자리 때문에 타 지방으로 빠져 나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제주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장애인 이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25일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국내 300개사를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 VBA 등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5년도 신입사원 2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6급 사무직 ▲일반 21명 ▲IT 3명 ▲IT 1명으로 25명이다. 이 가운데 IT 부문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서는 오는 9월 12일 오후 4시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모든 전형은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디지털 가전기기 전문 브랜드 에이투인터내셔널이 하반기를 맞이하여 2년 연속 인천 남동구청에 12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에이투 김민수 대표는 8월 20일 ‘2025 이웃돕기 후원품 기탁식’에 참석하여 총 200기의 키보드를 전달했다. 후원된 제품은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 AG0301이며, 인천 남동구청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및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기부에 제공된 유선 기계식 키보드 AG0301은 적축과 갈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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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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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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