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공익목적 사업’ 인정 여부 주무 장관은? ‘허가·감사·감독 관청’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CJ프레시웨이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25일 공시에 따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난 22일 기준 CJ프레시웨이의 지분 5.43%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대비 0.52%p 증가한 수치다.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분 취득과 관련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세부 내역을 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5.03%를 기록하며 공시 의무 보유비율을 넘겼다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희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농협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심천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가치를 담은 새로운 범국민 운동으로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의미이다. ‘도농사랑’ 농촌일손돕기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대학생 및 농협구미시지부 임직원 등 약 40명이 동참해 농가 환경정비 등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지식재산 관련법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또 기술 유출 신종 범죄 양상과 발전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소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선임연구원은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검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 3차 사전연수를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으로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1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은 지역 중·고등학생 36명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해 드론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이날 3차 사
지난해 제주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가 3조 9천억원에 달해 4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그러나 지난 한 해는 농업에 있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폭우, 저온 서리피해와 동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농산물 가격이 호조를 보이며 밭작물 조수입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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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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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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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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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대응 실효성 강화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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