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 행정소송 패소율 10%…중부청 11.6% 최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쿠팡 로켓프레시가 가을 제철 꽃게를 저렴하게 선보인다.쿠팡은 다음달 1일까지 ‘가을 꽃게 기획전’을 열고 산지 직송 서비스를 통해 신선한 꽃게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5곳에서 산지 직송을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매입 물량을 약 두 배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했다. 쿠팡 산지 직송 서비스는 진도와 완도 등에서 수산물을 하역 직후 포장해 전국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당일 새벽 입고된 꽃게는 검수와 포장을 거쳐 물류센터로 이동하며, 다음 날 새벽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본격 경영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이재명 정부가 연구생태계 완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을 목표로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10개 중점 투자분야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인공지능 분야는 106.1% 증가한 2.3조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기초연구 분야는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PBS 제도 단계적 폐지로 연구환경을 개선한다. 흩어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AI·에너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 집중 투자로
민선 8기 제주도정 4년차에 즈음해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제주 MICE산업을 선도하는 ICC JEJU는 이선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이날 본회의는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의원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주요 게임업체들이 올 하반기 출시키로 한 작품들을 대거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는 등 일정 변경에 들어감에 따라 유저들의 블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우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출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높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하지만 반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론칭 일자를 예고함으로써 유저들의 반응에만 신경을 쓰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의 한탕주의에
국내 ICT 기업 뉴젠스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구역에 국내 최초로 AI랜 기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실증에 착수했다. 인공지능을 무선망에 결합해 공항 보안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 현장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공항 보안에 도전하는 ‘AI융합 오픈랜’뉴젠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개방화 및 지능화 솔루션 검증’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김포공항 국제선 구역을 실증 무대로 삼았다. AI CCTV가 출입제한 구역 침입이나 역행, 이상행동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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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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