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4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 2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70건 등 총 10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건의 부대의견도 첨부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외교통일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오전
19일 한 언론이 ｢석유화학 자발적 구조개편 유도…치킨 게임·무임승차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으며, “오는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정부는 8월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나, ‘석유화학 구조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긴급 수사 및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 15명을 구성하고 특별근로감
충북 청주시립국악단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가족음악극 ‘소로미와 친구들’을 선보인다.시립국악단 제100회 기획연주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청주시 소로리 볍씨를 모티브로 한 창작 가족음악극이다. 국악의 선율 위에 자연의 소중함을 녹여낸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로 상경한 노란 볍씨 소로미는 삭막한 환경과 바쁜 일상에 지쳐가던 중 친구 무추동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 청주 소로리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소로미는 서울 친구들에게도 여행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이상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19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당분간 월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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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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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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