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 행정소송 패소율 10%…중부청 11.6% 최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GS건설이 글로벌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를 1조6770억 원에 매각한다. 2011년 인수 이후 14년 만이다.GS건설은 22일 종속회사 글로벌워터솔루션이 보유한 GS이니마 주식 217만8860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1조6770억 원이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GS이니마는 GS건설이 2011년 스페인 건설사 OHL의 경영난 속에 인수한 글로벌 수처리 기업이다. 당시 허윤홍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은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건복지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주교동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교동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마을건강복지조사'를 실시해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한 바 있다.조사 결과 노인 돌봄, 음주 케어, 질병 케어 및 주거 상향이 중점 복지 과제로 도출됐다.주교동은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3개년 계획'의 방향을 잡고 동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기 보건 복지 사업을 진
제너시스BBQ 그룹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제너시스BBQ 그룹은 강남역 2호선 2번 출구와 신분당선 3·4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에 ‘BBQ 강남점’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BBQ 강남점은 약 168㎡ 규모로 80석을 갖춘 대형 매장이다. 플래그십 매장인 ‘빌리지’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연출했다.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비롯해 떡볶이와 피자, 수제 맥주 등 50여 가지 메뉴를 제공한다.이 지역은 국내외 IT 기업과 다양한 오피스 시설,
한국남부발전이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잡고 에너지 분야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에 나섰다.남부발전은 동반위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올해는 특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ESG 경영 지원에 중점을 둔다.이번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은 총 12개 협력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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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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