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액의 보험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800억원이 넘는 추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최근 두 건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최근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값이 크게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언주 의원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 5만 7234원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엘리엇은 해당 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후 항소를 진행하다가 2016년 3월 소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전임 시장 시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사업 향방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14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가 전임 시장 재임 때인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A사는 이후 시의 미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최종 승소했다.시는 확정 판결에 따라 A사 측에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그러나 시는 소송에서 패소한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 서구청이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가 대구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공용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는 2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항소인인 가평문화원장에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했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7월 21일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읍내동 토지 등을 소유한 A씨는 2022년 8월 23일 해당

빙그레가 "메로나 형식의 포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항소에 나섰다.30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주와 벌인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빙그레가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