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온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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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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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억원 투입
서귀포시는 연근해 어선의 조업 효율을 높이고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 보조금 2억 원을 투입,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어선 자동조타기 ▲연근해어선 자동 투·양묘기 ▲어선 자동양망기 ▲채낚기 양승기 ▲어선용
대구신용보증재단·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ESG 청년일자리 특볌보증'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 ESG·청년·일자리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신보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재단 본점에서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신보가
제주시, 건축·해체공사장 취약 시기별 민·관 합동점검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취약 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설 연휴,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우기,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또한, 소규모 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제주농업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총력…농촌진흥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2026년 총 315억 원을 투입해 농촌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농촌진흥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 생태계 고도화와 스마트농업 실용 기술의 현장 확산, 저탄소 농업기술 및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와 농작물 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농업 데이터 확충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제주DA’를 고도화한다.제주DA 플랫폼 데이터는 농업·농촌 전수조사 자료 등 기존 34종에서 40종으로 확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조상호 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의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춘희 전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황태염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고문, 전‧현직 세종시의회의원 등 정‧관계인사와 각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해 조 전 부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