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개를 집에 들이면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한다. 작명에 어떠한 틀이나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이름이 좋다.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너무 길면 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개의 입양 배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면 더욱 좋다.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면 개 전문훈련소에 의뢰를 하면 되지만, 보통 일반가정에서 취미를 겸한 개의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알아두면 쉽게 훈련을 시킬 수 있다.훈련은 개가 생후 3~4개월 될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17일 제주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됐다.또 해안가와 추자도, 마라도 등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아침까지 서부와 한라산 서쪽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 또는 낮은 구름이 유입돼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해상에도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는 만큼 항해 및 조업하는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인기리에 마감됐다.인천시는 지난 12∼16일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1천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천원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유형별로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유럽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적 경험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동유럽 해외문화탐방은 교육적 가치를 반영해 동유럽의 다양한 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6일 남양주시 119구조견센터에서 119구조견 ‘전진’의 은퇴행사를 실시했다.구조견은 건물 붕괴 등 사고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냄새 인지로 구조대상자를 탐색·발견하는 역할을 맡는 소방의 사역견이다.2015년 1월생 벨지안 마리노이즈인 구조견 ‘전진’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훈련견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구조견으로 배치됐다. 이후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간 실종자 수색 등 소방 현장에 260회 출동, 4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6명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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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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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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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전북 방문에 민주당 전북도당 “도민 정서에 반해” 반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7일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의 전북 방문에 대해 “도민 다수의 정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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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광주에서 호소 "이재명 독재 정치 안 된다는 것이 5·18의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패하고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에서 "제 처가가 전남 순천이다. 광주전남에서 저를 알면서도 제게 인사도, 악수도 잘 안하는 냉랭한 걸 알고 있다. 광주전남의
[향토문화] 광복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청년운동..상예동 강문범 지사 생가 터
상예동 강문범 지사 생가 터본적 ; 제주도 제주군 左면 上猊리 1259번지현주소 ; 서귀포시 상예동 1259번지시대 ; 대일항전기유형 ; 위인선현유적 강문범 지사는 진주강씨이며, 강형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문리의 진수의숙에서 4년을 마치고,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7월 초순 전남 광주 수피아여학교 뒷산에서 송동식·이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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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17일,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에 산불조심을 위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함께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추진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15일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와 산불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때까지 지역 산불관리기관으로서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이후인 5월 ∼ 9월 사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확산…축구장 5개규모 서쪽공장 모두 태울듯
축구장 1개 넓이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차 공정동을 모두 태우며 내부를 붕괴시키고 있는 대형 화재가 연결동까지 번지면서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불이 밀집된 공장동 사이로 확산하며 축구장 5개 크기 규모의 서쪽 공장을 모두 태울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