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승소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 ‘안심전세 꼼꼼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하고,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게 된다.진 차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차세대 보안 팹리스 기업 아이씨티케이가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17,533원으로, 납입일은 이달 23일이다.아이씨티케이는 보안 분야 유망 기업에 전략적 출자를 추진하기 위해 CB 발행을 결정했다. 인증보안 분야에서 PQC표준활동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출자를 위해 검토 중인 대상은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국제 표준활동을 해오고 있다. IAM 기술에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의 고양 콘서트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한 가운데, 팬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시야제한석이 추가로 개방된다.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LACKPINK WORLD TOUR IN GOYANG’ 공연을 개최한다.이는 지난 2023년 9월 ‘BORN PINK’ 투어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완전체 콘서트로,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되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팬들의 추가 좌석 요청이 이어지자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지주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5월 13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KREI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적용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농업인 소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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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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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안 하면 처벌”… 전북도, 배달·외식업소 60곳 원산지 집중 단속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배달과 외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먹거리 꼼수’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60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이세종 열사 추모에 엇갈린 행보… 이재명 “민주 정신 계승”, 김문수는 발길 돌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6일 전북을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를 참배하며 깊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열사의 숭고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동학혁명이 당시로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그 정신이 결국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리고 다시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며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공장 절반 태울 듯…계속 확산 중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0대 직원 1명,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2명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가용 자원을 투입했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째 진화 중이다. 이날 불로 공장 내부 3층에 있던 20대 직원이 대피 중 추락해 척추뼈 골절과 머리에 부상을 입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1명이 건물 3차 붕괴 당시 폐유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얼
국민의힘 김문수, 5·18묘지 참배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은 17일,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에 산불조심을 위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함께 “산불예방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추진했다.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15일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관심”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와 산불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때까지 지역 산불관리기관으로서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이후인 5월 ∼ 9월 사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