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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11시간전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용인특례시는 14일 2025년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시는 이날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가대표브랜드 시정프로젝트 부문에서 시의 브랜드인 ‘용인 르네상스’로 상을 받았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직후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로 정했다.‘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표현엔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용인특례시는 설명했다.이 슬로건 아래 시는 용인 르네상스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올해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도협회의 독도교육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완도 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진화 속에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시회 ‘제8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많은 학생들이 취업 고민을 하지만 막상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단계는 자기분석 단계이다. 2단계는 취업 목표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취업 역량 키우기 단계이다. 4단계는 취업스킬 익히기 단계이다. 5단계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은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 관리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자. 1단계 - 자기분석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자
삼다송 봉사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업사이클링 크레파스 100세트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단체 어린이·청소년 봉사단원들은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지에서 수거한 몽당 크레파스를 모아 100세트의 새로운 크레파스를 만들어 관내 치매안심센터
화순군은 동복면 가수리 가수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저수지 비상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골재채취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 군수가 뇌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7일 서울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22회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어린이들이 한강의 자연생태와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한강수계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2013~2021년생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생태체험 통합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대구 군위군 부계면 적십자봉사회와 팔공 청년회가 함께, 13일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삼국유사 청춘대학’에 참석한 어르신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30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8.2% 뛴 실적이다.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순손실은 236억원으로 나타났다.매출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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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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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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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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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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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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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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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업무에 자체 구축한 생성형 ‘GPTs’ 도입
용인특례시는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으로 시는 행정업무 담당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반복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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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한진칼 투자 3년 수익률 147% 달성… 대한항공 넘볼까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주식 시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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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MY JOB)'을 위한, 2025 제천시 취업박람회 성료
제천시는 세명대학교와 함께 지난 14일 세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2025 제천시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취업박람회는 6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대학과의 협업형 박람회로 진행됐다.박람회에는 제천을 대표하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바이오. 제약, 방산, 호텔업 등 다양한 직종의 40개 기업체가 참여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폭넓은 연령대의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면접과 부대행사에 참여했다.현장에서는 제조, 품질관리, 여가서비스 지원, 사무 등 다양한 직종의 면접이 진행됐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관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