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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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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무역 관계 완전한 재설정…주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관계의 완전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의 현황과 개혁 필요성
복지를 넘어 자립으로,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복지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이 말은 오늘날 복지제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하지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모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비!
화요일인 5월 1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2025 프로야구 홈런과 삼진 사이] -SSG 랜더스 최정 이번 주 500홈런 달성 한다
-SSG 랜더스 최정 이번 주 500홈런 달성 한다SSG 랜더스의 홈런 타자 최정이 이번 주 6연전에서 개인 통산 500 홈
전북교육청,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오는 6월 2일 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