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남해군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비 약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미조면 미조지구·서면 노구지구·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측량비·등기비 부담이나 토지 가격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해결이 어...
군은 국비 약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미조면 미조지구·서면 노구지구·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측량비·등기비 부담이나 토지 가격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해결이 어...
전라남도교육청이 4일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파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 총 46가구를 선정·지원한다.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안전·위생·에너지 효율 등 주거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원 유형은 ‘어르신 안전하우징’, ‘햇살하우징’,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등 총
군포시는 지난 2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평생교육협의회는 시의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성과 보고 ▲2026년 평생교육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공유 ▲군포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시는 올해 ‘너와 내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군포’를 비전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지난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IBK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원이다.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면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창대교는 편리하고 아름답다. 가끔 이용하는 길에 마창대교에서 마산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꽤 근사하게 느껴지고 바다 풍경도 아름답다.하지만, 한 번 건너는 데 소형차 기준 2000원이었던 통행료가 지난해부터 1700원으로 내렸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다. 얼마 전 출·퇴근 시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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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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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지방 필수의료 해결 셈범은?…의대증원·지역정착·중진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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