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영월서부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 관광 확대를 위해 ‘2025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을 5일 오후 7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개막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비롯해 초청가수 박구윤과 배하나의 축하 무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야시장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0여 개의 먹거리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경남도는 4일 남해군 유배문학관에서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박람회는 5일까지 이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세종대왕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용의 기상을 담아낸 ‘세종용포 키캡’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세종용포 84PRO V2’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세종용포 키캡은 전통의 상징성과 곤룡포의 문양을 세심하게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한글 각인에는 아름다운 붓글씨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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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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