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모든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책은 5편으로 구성돼 있다.제1편 '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1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 원~46억6556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신재경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하나의 숨,하나의 세상'이 9월 4일부터 28일까지민화 갤러리 루씨쏜아뜰리에에서열린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루씨쏜 아뜰리에
비트코인이 9월 약세장에 진입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가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년간 9월에 9번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월 평균 낙폭은 약 12%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9월에 8% 가까이 하락했고, 2019년 9월에는 거의 14% 떨어지며 이후 몇 달간의 횡보세를 보인 바 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9월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기에 이번에도 이러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 공영텃밭 9월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영텃밭’을 분양받은 관내 56개소 어린이집 원아 850명이 참여했다.▲‘콩세알, 팥세알’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김장용 채소인 적환무와 쪽파 심기 ▲자연물을 활용한 마라카스 악기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채소를 심고 자연물로 악기와 액자를 만들어보며
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포항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운영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관련 보도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우선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 대구본부 직원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업무관련 보수 등 전혀 받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얼마 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도 했다.‘공기업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무보수’ 라는 점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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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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